728x90 윤석열정부공약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시기 는?? 20일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 추경 집행 관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정부 방침을 전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정부가 국세청 과세자료를 사전 확보해서 손실보전금을 미리 산정한 뒤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 접수와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손실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과 지급을 개시한다는 방침으로 2차 추경안에서는 손실보상 보정률이 기존 90%에서 100%로 상승했고 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2배인 1.. 2022. 5. 2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