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필요서류 총정리! 보증료/보험
이번에 정리해 볼 내용은 임대차계약시에 (특히 전세계약!!) 전세보증금 떼일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간이 지나서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게 되는 보험제도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전혀 없거나, 세금 체납 등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수 없었던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날리게 될수 있어서, 전세보증보험은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호가 가능한 제도이다!
2021년 8월부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무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둘 중 늦은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로는 어떠한것들이 있을까?
1)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놔야 한다
3)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소유일 것
4)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한다
5)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가입이 가능하다
6) 전세보증금이 대출을 통하여 마련되었을 경우에는?
- 신용대출의 경우 가입가능
- 질권설정, 담보대출,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은 가입 불가능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은?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 서울보증보험(SGI)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HUG 보증보험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모바일 신청이 가능
HF는 홈페이지에서 가입
SGI 보증보험은 영업점 직접 방문
가입가능한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다
* 서울보증보험(SGI) 는 도시형 생활주택만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노인복지주택만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는 도시형 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모두 가입 가능
보증기간 및 한도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
한도 :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5억원 이하
2) 서울보증보험(SGI) :
금액 한도는 지역 구분 없이 아파트일 경우 제한이 없음. 주택은 10억원 이하 한도.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지역별 보증 한도와 주택 유형별 보증 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됨.
지역별 보증 한도 :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3억원 주택 유형별 보증 한도는 아래참고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신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해야할 서류 :
1. 보증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4. 주민등록등본
5. 신분증 사본
6. 확정일자부
7. 전세계약서 사본
8.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9.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 주택일 경우는 추가로
1. 건축물대장
2. 전세 목적물 대한 타 전세 계약 체결 내역확인서
3. 주채무자 법인 등기부등본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추가로 인감증명서, 위임장, 채권양도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보증료 계산방법
보증금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은 주거 형태, 보증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증료 계산 방식
예) 보증금 2억 아파트에 2년 전세입주?
sgi 서울보증 : 2억 * 0.192% * 730/365일
* 의무가입 대상자는 임대인 75%, 세입자 25% 분담
여기까지 전세사기를 막을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있으면 적어도 사기는 면할 수 있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