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김만배에 징역 12년, 6111억 추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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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핵심 피고인 잇단 중형 수위 구형

2025년 6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약 6,111억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벌금 17억 400만 원·추징금 8억 5,200만 원,
회계사 정영학에게는 징역 10년·추징금 646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약 1,010억 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벌금 74억 원·추징금 37억 원이 각각 구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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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이란?

• 2014년 8월~2015년 3월 성남시에서 추진된 민간 개발 사업
• 화천대유 측이 내부 정보 이용,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직자에 로비 및 뇌물 제공
• 이익 분배 구조 조작으로 인해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고,
  공사 4,895억 원 손실 및 국민 신뢰 손상 유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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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구형 요지

➕ 김만배(주범)

• “가장 큰 수혜자, 공직자 최고윗선에 로비 직접 실행”
• “수사 과정·재판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변명으로 진실 은폐”
• 따라서 징역 12년, 6,111억 원 추징금 구형

➕ 유동규

• “민관 연결 고리 역할, 행정정보·청탁 주·도한 핵심 인물”
• 다만 “진실 밝히려 했으며 공익협조 고려해 형량 가감할 여지 있음”
• 징역 7년·벌금 17억 400만 원·추징금 8억 5,200만 원

➕ 정영학 회계사

• “허위 사실·진술 조작 시도”
• “허위로 진실 덮고 법정 혼란 유발”
• 징역 10년·추징금 646억 원

➕ 남욱·정민용

• 남욱: “김만배 다음 이익 취득자, 다만 협조 측면 일부 고려” → 징역 7년·추징 1,010억
• 정민용: “비교적 낮지만 책임은 분명” → 징역 5년·벌금 74억·추징 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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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밝힌 핵심 공소사실

• 사업 초반부터 막대한 이익 예상, 정상 절차로는 사업권 불가
• 선거·홍보 비용 지원, 뇌물 제공 등 부정 수단으로 인허가·이익 구조 조작
• 결국 이익은 민간 독식되고 손해는 시민에게 전가
• “국민 신뢰 훼손, 공정·투명성 파괴”라며 엄정한 법 판단 필요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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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절차 & 전망

• 최후 변론 및 결심 공판은 6월 말 추가 진행
• 선고는 약 1개월 후(7월 말~8월 초) 예상됨
• 김만배 등이 "주된 책임 있다" 판단되면 중형 선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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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대상구형주요 사유

김만배	징역 12년·6111억 추징	주범, 로비 주도, 최고 이익 수익자
유동규	징역 7년·경향금·추징 8억	행정정보 활용, 진술 협조
정영학	징역 10년·646억 추징	진술 허위, 증거 왜곡
남욱	징역 7년·1010억 추징	이익 수령 2순위
정민용	징역 5년·74억 벌금·37억 추징	중간 책임

 

 

이번 검찰 구형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의 핵심 가해자들에 대한 중형 및 천문학적 추징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인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판단으로,
7월 말~8월 초 1심 선고에서 어떤 형량과 추징이 최종 확정될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